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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착수한 교육부 vs 의대는 보이콧 고심…대학가 '혼란'(종합)

교육부 증원 신청기한 앞두고 정원 배분 공문 발송
전국 40개 의대 학장 "사회적 합의 먼저" 기한 연기 건의 검토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2024-02-25 19:15 송고
교육부가 지난 22일 대학들에 보낸 의대 증원 신청 공문. /뉴스1 © News1
교육부가 지난 22일 대학들에 보낸 의대 증원 신청 공문. /뉴스1 © News1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 따른 각 대학별 입학정원 배분 작업에 착수하는 분위기다.
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증원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진 뒤 대학별 정원 배분이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면서 사실상 의대 입학정원 배분 절차에 착수했다.

다음 달 4일까지 의대 정원 신청 계획을 받고,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집중 배정한다는 방침 등을 고려해 정원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공문에는 지난해 실시한 수요조사 때와 정원 신청 규모가 다를 때엔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존 수요조사와 달리 정원규모를 변경해 신청할 때엔 "구체적 또는 특별한 사유 추가 및 그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추가 확보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는 연차별 증원 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의대 시설면적 변동 현황 등을 포함해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가급적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학들에 '지역의료 개선에 기여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해당 의대가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한 정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협력 정도 △배출한 인력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노력이 있을 경우 서술하라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료인력을 더 수급하기로 했다. 대학별 배정인원은 교육부와 논의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18년간 한해 3058명을 뽑던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을 선발하게 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료인력을 더 수급하기로 했다. 대학별 배정인원은 교육부와 논의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18년간 한해 3058명을 뽑던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을 선발하게 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에 대학들에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증원 신청을 해야 하는지, 다음달 4일까지 대학별 합의가 이뤄질 지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대 학장들 사이에선 증원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대학별 정원 배분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 줄을 잇는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학가가 정원 배분 작업 신청을 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경상 지역의 한 의대 학장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만들고 의대별로 (정원을) 배분 받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나왔다"면서 "의대 증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원 (배분)을 신청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정부에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방대 총장은 "기존 수요조사 때 제출했던 규모 그대로 정원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면서도 의대 학장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기한 연기 방안이 수용되는지 여부를 본 뒤 신청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수요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배정 세부 원칙을 조율하고,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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