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 대중교통 요금지원 국토교통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공동취재) 2024.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용한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출시한다. 

다만 각 지자체별 상이한 교통카드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으나, 당장은 각자의 정책 운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4개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올해 상반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K-패스(월 최대 60회)를 5월 출시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발표한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를 근간으로 해 운영 체제가 비슷하다. 이들 지자체가 출시한 카드는 K패스에 혜택을 더한 방식이다.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인천, 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했다.

반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한 달에 6만2000원을 내면 서울시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3000원을 추가하면 따릉이(서울시 공공 자전거)까지 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확대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오는 5월부터 출시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다만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조건도, 방식도 판이한 만큼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교통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각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교통문제는 로컬문제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장들 역시 궁극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중지를 모았지만, 당장은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만큼 각자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고, 광역성으로 봤을 땐 경기도민에게 최적화된 모델을 연구해서 뽑아낸 것이 경기패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할 지자체를 타진하는 등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길게 본다면 통합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에 김포외에 논의되는 곳이 있기는 하다"고 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도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만 19∼34세 청년은 월 5만8000원을 내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개 지자체는 수도권 교통지원 정책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도 인천과 서울, 경기가 공동생활권이란 틀안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해나가겠다"며 "정책들 통해서 인천 시민 수도권 지역주민들 편의성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도 "앞으로 교통 편의를 늘리고 자가용 수요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협조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도 지자체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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