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적극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발송한 공문./뉴스1 © News1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면서 올해 대학들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물가 여파에 역대급으로 높아진 등록금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동결을 적극 권고하고 전화로 확인까지 나서자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정원 외 유학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데 대학들이 집중하는 분위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와 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들은 2024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모두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05%보다 1.59%포인트(p) 높아진 5.64%의 대학 등록금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거듭된 권고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은 대학들까지 동결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다.

국립대는 물론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 사업 예산이 걸려 있어 사립대학들 역시 교육부 방침을 따라 동결에 동참하고 있다. 

대신 각 대학들은 학부생 등록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대학원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며 교육부 방침을 따르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학원 등록금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국가장학금Ⅱ유형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은 아예 등록금 인상에 제한도 없다.

당초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고를 포기하고 법정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을 택하는 대학들이 많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동결 압박이 이어지고 등록금을 올렸을 때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단 저마다의 셈법으로 다수 대학들이 동결 방침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교육부에서 특히 적극적인 권고가 내려온 만큼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통상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산정된다. 2020~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대학들은 그 1.5배인 4.05% 이하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아직 등심위가 마무리되지 않은 중앙대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들은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 전 기간까지 등록금 동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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