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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징역형에…국힘 "사필귀정, 문재인 답할 차례"

임종석·조국 등 文 청와대 전면 재수사 촉구
1심만 3년10개월…"법원이 불의 방조해"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3-11-29 16:18 송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는 입장을 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 없다. 사필귀정"이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헌법은 유린 됐고, 무참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으며,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고 돌았다"며 "이미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도 최종 판결 이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무엇보다,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이라며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고, 선거공작의 '종합판'이 펼쳐졌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 8개 조직을 총동원한 부정 선거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 전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는 '몸통' 앞에서 멈춰있다.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의 농간으로 인해 이 사건의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며 "가히 법치 실종 사태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죄가 바로 법원의 책무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3년10개월이 걸렸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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