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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킬러 드론', 현실화되고 있다…美, 우려불구 법적 제한 반대 입장

자율적으로 인간 사살할 우려 제기돼
현재 중국 겨냥해 '수천 대' 구매 약속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3-11-23 11:36 송고
지난 6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인도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국 MQ-9 리퍼 드론과 같은 기종이 2009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비행장에 대기 중인 모습. 2009.12.27.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지난 6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인도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국 MQ-9 리퍼 드론과 같은 기종이 2009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비행장에 대기 중인 모습. 2009.12.27.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전투용 무인기(드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유엔에서 논의 중인 교전용 AI 드론 사용 제한 관련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AI 드론들은 인간 표적의 사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쟁에 대한 결정이 인간의 개입 없이 내려지는 위험한 기술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모양새다.

이때문에 유엔에서는 관련 기술 발전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호주, 이스라엘도 이에 반대하며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을 비록한 국제사회는 지난 2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서 국제법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AI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공동 행동 촉구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향후 중국과의 갈등을 대비해 AI 드론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8월 중국에 맞서 18~24개월 내로 미 국방부가 육·해·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탑재 드론 수천 대를 구매할 것을 약속했다.

힉스 부장관은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물량을 우리 물량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의 방식이 더 복잡하며 공격하거나 이기기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5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AI의 위험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어떤 합의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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