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할 수밖에" "영장 아니면 단속 못해" 울산 사행성 PC방 1900곳 '골머리'

2023.10.23 오후 02:58

경찰 "신고·영장발부 아니면 단속 조차 쉽지 않아"
구청 "구청 차원에서 허가 안해 줄 근거 없어"

본문 이미지 - 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가 손님을 상대로 불법 환전을 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와 종업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춘천경찰서 제공)2016.3.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가 손님을 상대로 불법 환전을 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와 종업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춘천경찰서 제공)2016.3.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본문 이미지 - 광주 북부경찰서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한 게임장.(광주북부경찰서 제공) 2016.9.1/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한 게임장.(광주북부경찰서 제공) 2016.9.1/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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