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 공개 데이터 검토 결과 설명을 하고 있다. 2023.9.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연구서가 비공개된 것에 관해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비공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체 기준에 따라서 비공개 내지 열람제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이 진행한 협동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 진행됐으며 연구보고서는 비공개로 처리됐다.

보고서에는 "2023년부터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강 의원은 이 같은 보고서를 비공개한 점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보고서 내용이 정부 정책 결정에 활용이 됐는지' 묻는 말에 "연구진이 제시한 것을 정부가 참조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결정을 이행하는 프로세스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 제언을 당연히 참고해 정부가 여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참고사항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염수 명칭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총체적 명칭은 아직 오염수"라고 했다.

박 실장은 "용어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고 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수산 쪽이나 어민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고 계신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상황을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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