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교원 배상 보험…"민간 개방해야" vs "공공이 맡아야"

업데이트 2023.08.31 오전 09:16

정부·여당, 민간에 교원배상책임보험 위탁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추진
교원단체 반발…"안정성 떨어지고 민간 보험사 배불리는 결과 초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위기의 초등교육 살리기 서명 국회 전달 및 기자회견에서 교권 보호와 법령제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8.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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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