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서도 출생통보제 발의…현재도 1년 넘게 계류미국·영국·독일 등은 의료기관 ·출생시설에 통보 의무 부여ⓒ News1 DB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News1 DB관련 키워드출생미신고계류출생통보제보건복지부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