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3.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현지시간)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르면 올해 내에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감원장이 외신과 단독으로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나중에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법이다.

정부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상대적으로 대형주인 350종목을 대상으로만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다. 이 원장은 "금융 혼란의 먼지가 몇 달 내에 걷힌다면 희망하건대 올해 안에 공매도 규제해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확실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의 완전한 재개는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외국인 자금이 한국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 내년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진지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023년은 장애물 규제를 완화하는 긴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에 영향력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더 큰 가격 변동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공매도 규제 완전 해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이 원장은 더 광범위한 금융 위험과 관련해 한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일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정책입안자들이 지난해 예상치 못한 신용 위기 이후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국은 대출기관들이 충분한 버퍼(완충장치)를 갖고 있고 제한적인 담보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경험을 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도 대부분 소액의 소매 계좌로 구성돼 있어 대규모 뱅크런의 위험도 낮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은 또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를 어디로 송환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에서 기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테라USD 스테이블코인과 루나 코인이 붕괴된 이후 금감원은 검찰과 공조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시장과 법조계에 강력한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여기에서 기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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