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이주호 유보통합은 'Good', 러닝메이트는 'Bad'"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후 내놓은 교육 개혁 정책 중에 고교학점제 확대, 유보통합·늘봄학교 추진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수능 상대 평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법 추진 등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교육의봄은 20일 기자회견을 하고 이 부총리가 지난 15일 발표한 10대 교육개혁 핵심 정책을 22개 세부정책으로 분류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2개 세부정책을 △입시경쟁 고통 해결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미래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4가지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 등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능 상대평가에 대해서는 "입시경쟁을 심화할 뿐 아니라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법에 대해서는 "과거 광역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주의 교육 정책 사례가 만든 부작용을 상기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0대 정책을 재점검하고 보완책을 내놓고, 3개 단체가 제시한 4개 기준에 합당한 개혁 정책을 별도로 발굴해 내놓아야 한다"며 "교육 단체들과의 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하라"고 요구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