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3.2.10/뉴스1DB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고려해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해결책이 묘연해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만큼 재원 확보가 어렵고, 추경을 통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만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어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다.다만, 취악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 바우처 등의 난방비 지원 대신 다른 방식의 지원이 이뤄질 여지를 남겨 앞으로 정부 당국이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 참석해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고 밝혔다.

중산층을 상대로 한 난방비 현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추 부총리는 "한국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을 감당하도록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지금도 60조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이 겪는 난방비 부담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빚내서 그걸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전날 프레스센터에서 발언할 당시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 범위를 어떻게 볼지, 요금체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미래에 중산층 난방비 지원이 확실시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건전재정을 강조하던 기재부가 중산층 난방비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의 지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산층과 일반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지난 9일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그런 목표를 갖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정부에서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하지만 여전히 추경 없이 중산층에 난방비를 지원할 해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또 입장을 선회해 추경을 통해 재정을 추가 투입하더라도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만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에 경기가 침체하면서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의 예산에서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권 대학의 A 경제학 교수는 난방비 지원을 놓고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청와대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해야 기재부 장관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 장관이 (나서서) 난방비 경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대의명분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 역시 지난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만큼 난방비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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