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정부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서범수·윤두현·김미애 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경태·김민석·김남국·김영호·이용빈·정필모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질의한다.

여야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문제시 되고 있는만큼 한동훈 장관을 두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와 비교해 김 여사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부당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탄압이나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가 대선 패배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여부를 놓고도 충돌한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야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장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종료 후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격돌 2라운드'가 예고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민주당, 2월1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에서 진행키로 했다.

지난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 등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에도 윤 정부의 정치보복 및 기획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이번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이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사법리스크' 및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외교망언 등을 놓고 여야는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교육·문화·사회 분야를 끝으로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이번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또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 안건 등을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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