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일대. 2023.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전환기 정의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현실적으로 실질적 대응이 어려운 상항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 실태의 조사와 기록에 집중하고 향후 처벌 여건이 마련됐을 때 '실체적 정의'를 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심상민 연구위원과 임정희 선임연구원은 1일 발간한 '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인권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인권문제를 대북 정책의 핵심 요소로 두겠다고 공언한 뒤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국회 설득,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제도적 기틀을 정비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당장 북한인권 침해를 처벌할 국제법 기관과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기능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이를 시도한다고 해도 임무의 성공적인 수행에는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전환기 정의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전환기 정의를 '한 사회가 과거 역사 속의 대규모의 잔학 행위 유산을 극복하려는 모든 과정과 메커니즘'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북 인권정책으로서 전환기 정의 접근법은 무엇보다도 북한 내에서 벌어졌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인 광범위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 및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를 통해 앞으로 남북 평화통일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 가능성이 생기면 그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체적 정의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 연구위원과 임 연구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공개적 활동이 제한적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기능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면서 북한인권실태조사 보고서의 정례적 공개 발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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