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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세사기 더 지능화된다"…마약·몸캠피싱도 증가세

경찰대 '2023 치안전망' 보고서…보험사기 등 서민피해 범죄 증가 예상
올해 범죄 발생건수 109만건, 전년비 5% 증가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2-12-28 15:43 송고 | 2022-12-28 15:44 최종수정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마련 및 관련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마련 및 관련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내년에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부동산 전세사기와 마약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이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28일 발간한 '2023 치안전망'에서 부동산 전세사기와 보험사기 범죄 등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속에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틈타 급증한 전세사기가 2023년에는 더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은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1차 특별단속에서 총 97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2차 특별단속에선 총 187건을 적발했다. 올해도 7월부터 9월까지 총 163건을 확인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역시 내년엔 더욱 지능화·조직화한 방법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특히 매년 평범한 일반인의 적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범죄 역시 코로나 유행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사용 연령층이 성인에서 10~20대로 낮아져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방위적 예방·통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발생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1958건을 기록해 2017년 1241건보다 약 60% 증가했다.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나 몸캠 피싱 등 사이버 범죄 역시 피해 위험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지난 9월까지 2만1889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1만9026건)보다 15% 늘어났다. 특히 몸캠피싱의 경우 9월까지 3268건이 발생해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66.3% 증가했다.

올해 1~9월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09만1427건으로 전년 동월(103만8691건) 대비 약 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외부 활동 및 대인 접촉이 늘어난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인 외부 활동 제한이 없다면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관측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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