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프랜차이즈 점주 협의회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14/뉴스1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제주지역 카페 점주들이 "형평성 없는 제도 시행으로 제주와 세종시 영세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 여개 카페 업주들로 구성된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 협의회(가칭)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12월2일부터 세종·제주 지역 내에서 카페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는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이 추가된다. 당초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했었으나 세종과 제주 두 곳을 우선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보증금제 적용매장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로 한정됐다.

협의회는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프랜차이즈 업체로만 한정한 제도의 불공평성을 문제로 짚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제주도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340여개로 전체 커피점 3300개의 10%를 조금 넘는다.협의회는 "제주의 경우 관광지에서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만, 대부분 관광지 대형 카페들과 개인카페는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결국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제도의 시험을 위한 시행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환경부가 보증금제 적용 대상 컵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을 고집해 매장에서는 일일이 스티커를 붙이고, 손님과 반환컵의 세척상태로 실랑이를 해야 한다"며 "이런 불편함에도 시행 매장수가 현저히 적다보니 사람들은 자연히 편한 보증금제 미시행 매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주도와 세종시의 영세한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 있는 제도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반납과 일회용컵 수거, 보관 및 회수 부담을 매장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클린하우스나 재활용 수거 시설 등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또 정책 시행 전 점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한 점주는 "관광지 대형 카페의 아메리카노 한 잔이 9000원인데 반해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영세 매장의 커피값은 1500원에서 2000원에 불과하다"며 "1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60여 잔을 팔아야 하는데 300원의 추가금이 붙는 이 제도를 어떤 손님이 달가워하겠느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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