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2022.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 용산역세권 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사옥, 한국마사회의 서울 서초부지 등 공공기관 자산이 매물로 나온다.

비핵심 부동산과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을 매각하고 출자회사 지분도 정비하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027년까지 총 14조5000억원의 자산효율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각 기관이 낸 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으로, 실제 매각규모는 차이가 날 전망이다.

177개 기관에서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519건, 12조3000억원어치를 매각하고 출자지분 275건(2조2000억원)을 정비한다.비핵심 부동산 중 유휴부동산 매각(107건) 규모가 9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65%가량을 차지한다. 코레일 용산역세권 부지, 마사회 서초부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이 포함됐다.

구 본사·지사 통폐합에 따라 매각되는 청사는 1조원 규모로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한국전력 12개 지사, 기업은행 6개 지점,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이 있다.

본사 인근 사택 중에선 한전KPS 노후사택, LH 사택, 임차 중인 분당서울대병원 외부기숙사 등 3000억원 규모 매물이 나온다.

불요불급한 업무지원시설(9000억원)로는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등이 매각된다.

골프회원권은 한전(4구좌) 등 8개 기관에서 15구좌 74억원, 콘도·리조트 회원권은 한전(792구좌) 등 92개 기관에서 2298구좌 430억원을 각각 정리한다.

보령 1·2호기 폐지설비 등 801억원 규모 유휴 기계·설비, 수산자원공단 시험조사선 등 6000억원 규모 기타 유휴자산도 정비한다.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고유업무와 무관하거나 3년 연속 적자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조2000억원 규모도 정비한다.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은 '업무 무관'(72건, 3000억원 규모) 사유로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강원랜드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은 손실확대로 지분매각이 추진된다.

서부·남부·동서·중부·남동발전 등 발전 5사는 인도네시아 바얀광산 관련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기획재정부 제공) © News1 한종수 기자

청사효율화를 위해선 구 본사 매각 및 지사 통폐합 등을 통해 56건을 매각하고, 업무면적 정비 등을 통한 62건 신규임대로 연간 125억원 수입확대 및 86건 임차면적 축소로 연간 11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150개 기관은 기관장·임원사무실 면적을 축소한다.

당초 176개 기관이 23조2000억원 규모 자산정비 계획을 냈지만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 효율화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됐고, 정비가능 자산을 추가 발굴한 뒤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

자산효율화에 따른 회수자금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및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이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자율매각 원칙에 따라 투자심의회, 이사회 의결 등 규정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0월 말 기준 8000억원 규모 자산매각이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2027년까지 각 기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 추진된다.

정부는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으로, 불요불급한 자산과 출자회사 지분 등은 매년 추가 발굴해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는 12월 확정·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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