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교육은 국가의 힘이 되고 혁신 역시 기존 교육을 지렛대 삼아 나온다. 쌓아온 지식이 혁신의 지혜가 되기도 하고 기존 교육을 부정하는데서 시작점을 찾는 경우도 있다.
방법이 다르지만 둘 모두 교육을 전제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 중인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사업은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교 간 3자 협약으로 운영된다. 학생은 학업 도중(재교육형)이나 학위 취득(채용조건형) 후 일정 기간 기업에 근무한다.
등록금은 국비로 지원한다. 의무 근무 후 이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정책 효과가 쌓이면 장기적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된다. 많은 정책에서 중소기업 계약학과처럼 뜻 깊은 제도는 찾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예산과 기업들 사정 탓에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남는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협약 대상 기업 폐업이나 임금 체불에 따른 이직 등으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만 394명에 이른다. 다행히 280명은 자비로 학업을 마쳤으나 나머지 114명은 결국 중도 포기했다.
같은 기간 사업에 참여한 6400여명의 학생 중 자의가 아닌 이유로 국비 지원이 끊긴 학생은 6%가량이다. 학위취득 실패 비율은 평균 10% 정도다. 의지가 있어도 학업포기로 내몰리는 학생이 취득 실패 비율의 절반을 넘어선다.
절대비중이 높지 않아 보이지만 학위취득 실패비율과 비교해보면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개선지점은 분명하다. 타의에 의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사정이 있다면 국비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대와 관리·감독 효율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예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14억원으로 고정됐다. 지난해에야 소폭 오른 119억원이 반영됐으나 부족한 감이 있다.
국정감사 시즌이면 곳곳에서 예산 누수 소식을 듣는다. 예산낭비를 조금만 줄여도 교육과 인재 육성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입맛이 쓴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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