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가채무가 많고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높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조세연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코로나19 감염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가 높아 상위 소득자의 부의 집중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사망자 수가 높았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우면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국가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자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내 상대적 비교에서 '기대수명' 관리가 비교적 우수한 국가일수록 코로나19 사망확률은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와 재정투입 규모도 살폈다.
그 결과 한국은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약 3%포인트(p) 하락해 독일(-6.12%p), 일본(-9.4%p) 등 주요국에 비해선 감소폭이 낮은 편이었다.
한국의 코로나19 재정금융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3%로 독일(39%), 일본(44%)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 연구위원은 "각국 소득재분배와 재정관리 수준이 감염병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법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잠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기계획의 의미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준칙과 같은 재정규율이 구체화된 중기계획은 국가 신용도와 신뢰성 확보에 영향을 주고 이는 급증한 채무부담 이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 재정지원 단계에서 이뤄진 비전통적 금융정책, 재정정책 효과성 검증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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