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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군사원조를 직접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대만정책법안이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수십년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인 대만에 대해 미국이 직접 지원을 향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지난 7월에도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전차 유지보수와 소형무기, 전투무기시스템 그리고 '현재와 미래 위협 대응 역량 강화' 등 명목으로 1억 8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사들인 바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양안 충돌 위기 속 미국과 중국 간 긴장도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중국은 대만을 언젠가는 통일할 영토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경제·군사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 대만의 독립을 명시적으로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시 참전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3년 집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치하 중국이 대만에 더 강경한 기조를 펴고 대만에도 차이잉원 민진당 정권이 들어서 양안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대만에 대해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개입할 수 있다며 정책 선회를 시사하는 발언도 해온 터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베이 방문으로 대만해협 무력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4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 지상군이 대만해협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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