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라고 선언했다. 절대로 먼저 핵포기나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도 재차 분명히 했다.김 총비서는 전날인 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먼저 핵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김 총비서의 연설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한 데 대한 것이다.

김 총비서는 국가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 채택에 대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면서 "핵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기는 그동안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자신들이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라며 제재로 인한 곤란을 잠시라도 면하기 위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천명했다. 이는 한미가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제시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취지의 발언인 셈이다.또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남아 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 노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핵개발을 진행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번 법령 채택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외부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한 핵개발 관련 법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총 11개 조항을 만들어 이를 공개했는데, 이 조항에는 자신들이 선제타격을 받거나 이에 임박한 정황이 파악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세부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제사회의 핵능력 개발이 진전되면 자신들도 이에 상응하게 핵능력을 '갱신'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종합적으로 이번 법령의 채택과 김 총비서의 발언은 지난해부터 재개한 것으로 파악되는 핵개발을 앞으로 '공식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할 것임을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는 연설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국은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로 간고한 환경을 조성해 우리 스스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보자고 기도하고 있다"라며 이는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비서는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며 "지금 겪고 있는 곤란을 잠시라도 면해보자고, 에돌아가자고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라거나 "공화국 정권과 후대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을 대부로 개선된 가시적인 경제생활 환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핵을 카드로 사용한 협상은 없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 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 적수국'인 미국을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미국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저들의 기도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총비서는 핵무력 정책의 법화라는 '담대한 정치적 결단'은 인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기준과 원칙이 명확한 "우리의 핵무력에 대해 (누구도) 시비하거나 의문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핵무력 정책을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정치적 결단에 질겁한 온갖 반동세력들이 기필코 더 발악적으로, 악착스럽게 나오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김 총비서는 이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은 '극악한 제재 봉쇄 책동'에 더불어 핵공격 무기를 한반도에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남한 정부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 야기시키는 위험한 군사행동과 군비 현대화 놀음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우리 국가 주변의 군사적 정세가 장기성을 띠고 악화되고 있다는 것과 따라서 우리가 이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군력 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군사력 강화 명분을 재차 내세웠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 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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