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3.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직 놓고 또다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여기에 최 의원 재판의 관련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법사위가 한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이날도 최 의원의 자격 시비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장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최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사위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검찰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장 의원은 이날도 감사원과 법무부 등에 대한 결산심사 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번 위원장께 최강욱 위원께서 대법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재판에 직간접적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과 질의와 답변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의 갑작스러운 의사진행발언에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즉각 반응했다. 기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본인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정치적, 제도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그런데 매번 회의때마다 동료 의원을 앞에 두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흠집내기 이외에 다른 것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기 의원은 "저는 의견과 가치, 철학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견해가 달라 싸우는 부분도 있고 얼굴을 붉힐수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한다"며 "다만 서로 지켜야 될 예의과 금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을 적극 감싸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금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 다른 이전 사례보다 더 직접적"이라며 "장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감쌌다.

그러자 이번에는 당사자인 최 의원이 직접 나섰다. 이 과정에서는 한 장관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개인적 원한이나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닌지 어이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서 피고인이 저 하나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피해자다. 기소되셨지 않았느냐"며 "이런 상황때문에 이해충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끼어들었고 그러자 최 의원은 "지금 신상 발언을 하는데 어디 끼어드느냐. 그런 태도를 바꾸라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 의원은 "법사위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적어도 의원이 헌법기관으로 발언하는 내용이 이해충돌을 불러올 만한 구체적 이야기를 하거나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되고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 발언을 하면 그 것을 지적하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법을 택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인 모습을 생각해 보라. 고발사주 건 당사자였던 한분이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공식 발언을 얼마나 했으며 본인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장관 상대로 사건 내용을 일일이 지적한 것이 구체적 관여인지, 이곳에 앉아서 결산을 심사하는 것이 관여인지 스스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언기회를 얻은 한 장관도 지지 않았다. 한 장관은 "이해충돌 결정은 국회에서 결정되면 따르겠지만,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이고 그 재판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라며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충돌적 질문을 하는 것이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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