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학생 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 교육재정을 포함한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달라"며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다양한 종류의 학교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며 취약 계층이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외 계층 학습 결손 회복,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의 가장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의무교육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조기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애초에 2년 정도 앞당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약 조건들 때문에 일단 1년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 개편을 포함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현재는 2025년부터 시작해 4년에 나눠 조기입학,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입 체계에 대해서 박 장관은 "대국민 설문조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선호도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안을 놓고 정책 선호도 결과를 본 뒤 그 내용을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설문조사를 올가을 시행하면 초안은 연말 정도에 나올 것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나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 보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학교를 선택할 학교 선택권에 관한 얘기로, 외고는 일반고에 대한 과목 특성화로 전환하는 방법, 부실 자사고의 처리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교육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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