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토론회 안내 포스터(조경태 의원실 제공) 2018.9.6/뉴스1 © News1

조경태 자유한국당 난민대책특위위원장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김재경, 박덕흠, 김석기, 박성중, 윤상직, 이종명, 정종섭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권 주요 내빈과 일반 국민 500여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37명 대비 132%가 증가했다. 또한 향후 3년 내에 누적 난민 신청자 수가 1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는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난민법’이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음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직전인 2013년 6월까지 20년 간 난민신청자는 총 5580명으로 연 평균 약 280명에 그쳤다.

그러나 난민법 시행 이후인 13년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약 5년간의 난민신청자 수는 3만4989명으로 폭증했고, 이는 연 평균 6978명에 달한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법안’과 ‘난민법 폐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토론회는 신분증을 지참한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경태 의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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