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9월17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의 무단 방류를 규탄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원전사고 이후 일본 8개 현 농수산물 수입은 줄었지만 농수산물가공품 수입은 오히려 늘고 있어 이중 잣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해 10일 공개된 '일본산 농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수산물 수입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산 가공식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중량 기준으로 원전사고 이전인 2010년과 2013년의 수입을 비교하면, 농산물은 1527톤에서 702톤으로, 건강기능식품은 413톤에서 150톤으로, 식품첨가물은 1만2564톤에서 7056톤으로, 수산물은 7만2765톤에서 2만723톤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가공식품은 2010년 4만3,598톤에서 2013년 4만9115톤으로 원전사고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후쿠시마 현의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면서 수산물가공품 수입은 허용하고 있고, 후쿠시마 현의 쌀은 수입을 금지하면서 쌀로 만든 청주(사케)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며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이중 잣대 문제를 제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행한 출하제한 품목, 즉 13개 현 26개 품목의 농산물과 8개 현 50개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 2011년 3월25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지난해 9월6일에는 일본 8개 현의 모든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과 양념젓갈, 조미건어포 등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을 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정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일본 10개 도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을 중단하고 있고, 러시아는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수산물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한 해만 잠시 주춤하였을 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 9월6일 일본 8개현 모든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으나 수산물가공품과 양념젓갈, 조미건어포 등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을 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사고 이후 2013년 8월까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일본산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19만9621kg 중에서 수산물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1.6%인 10만3058kg에 달한다"며 "후쿠시마산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은 2012년 6만4243kg, 2013년 6만3244kg으로 원전사고 이후에도 매년 6만kg 넘게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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