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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월북자' 6명 전격 송환 통보...그 의도는

인도주의적 조치...南과 국제사회에 '관계 개선' 어필 가능성
체제선전 등에 활용가치 낮은 인사들로 추정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3-10-24 10:01 송고

북한이 24일 월북한 우리 국민 6명을 25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겠다고 전격 통보해옴에 따라 북한의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판문점 통신선을 통해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북한은 송환 예정인 이들의 이름과 나이, 성별 만을 통보했을 뿐 자세한 인적사항과 이들이 언제 어떠한 경위로 입북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오지 않았다.

정부는 전달받은 인적사항을 토대로 이들이 모두 우리 국민이 맞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이들이 귀환한 뒤 즉각 자세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들 중 4명이 지난 2010년 2월 북한이 발표한 "불법 입국한 남조선 주민 4명"으로 보고 있다.
◇관계개선의 신호?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북측의 신호로 분석했다. 이들의 송환 조치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방문에도 북한이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간 월북자들을 조사한 후 우리측에 송환할 때 직접 송환 방식이 아닌 중국으로 추방하는 방식을 택해왔던 북한이 이례적으로 판문점을 통해 직접 송환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발적이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아닌 자진 월북한 뒤 상당기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직접 송환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 2005년 동해에서 월북한 어부 황모씨를 월북 3일여만에 직접 송환한 바 있으나 당시 황씨는 음주 후 우발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북 전문가는 "한동안 우리측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던 북한이 약 한달여만에 다시금 대화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 양측은 지난 22일 개성공단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합의한 바 있으며 북측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방북 신청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당초 9월, 11월로 연내 두차례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지어 북측이 11월 상봉을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다.

◇송환되는 6명의 입북 경위 주목돼

북한은 남북이 체제경쟁을 이어가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월북자들을 자신들의 '체제선전'에 활용하며 적극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체제 경쟁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고 남북관계가 다소 풀리면서 북한은 월북자들을 '골라' 받으며 상당수를 조사후 중국으로 추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송환해왔다.

2002년 6월 월북한 박모씨의 경우 남한에서 카드빚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월북을 감행했으나 북한은 박씨를 중국으로 추방했고 박씨는 이후 국내로 돌아와 법적 처벌을 받았다.

2003년에도 빨치산 출신의 아버지를 찾겠다며 월북한 50대 남자를 중국 측에 인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8군 군무원으로 20여년간 일하다 지난 2004년 월북한 김기호씨의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환영행사까지 여는 등 월북자도 그 활용가치에 따라 차별해 받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에 귀환하는 6명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선 계속 데리고 있기 보다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강조하며 송환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인사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현재 북한 당국에 억류돼 수감 중인 케네스 배씨(한국명 배준호) 경우처럼 북한 인권문제 및 선교 목적으로 입북해 억류된 사람들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입북한 인사들 대부분은 북한의 수형시설을 거치기 때문에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북측이 이들 인사들을 구태여 우리측에 직접 송환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seojib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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