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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6개국 RCEP 체결 위한 첫걸음 내디뎠다

브루나이 1차협상에서 운영규칙 합의
2차 협상, 9월 호주 브리스번 개최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3-05-14 09:45 송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및 아세안(ASEAN) 16개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16개국은 지난 9~13일 브루나이 반다르 세리 베가완 소재 국제 회의장에서 개최된 RCEP 1차 공식협상에서 무역협상위원회(TNC)의 운영 규칙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RCEP 협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ASEN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6개국과 ASEN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1차 협상에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16개 협상국이 RCEP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공식협상에서 각 참여국들은 협상 관련 제반사항을 관할하고 결정하는 'RCEP 무역협상위원회'의 운영 규칙에 합의했다.


또한 참여국들은 작업반이 설립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작업방식 및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각국들은 지재권, 경쟁 등의 주요 분야에 대한 각국별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RCEP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 ASEAN, 일본이 모두 포함돼 있어 협정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따라 역내 국가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 양자 FTA 체결시 발생 가능한 '스파게티 볼' 효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스파게티 면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의미로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할 경우 각국마다 다른 통관절차 등으로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이번 1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RCEP 협상은 201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된다. RCEP 2차 협상은 오는 9월23일~27일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역내 국가간 경쟁구도나 정치적 대립의 해결 방안으로 RCEP를 활용할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서 초기단계부터 RCEP 협상에 참여,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서 우리나라의 비중 및 역할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