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테슬라 못 나와…사전 규제 탓에 혁신 놓쳐"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내놓을 때 정부의 개입은 있었지만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제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 반대죠. 허가를 얻어야 사업이 가능하다보니 혁신 시장이 다 막혀 있는 겁니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 2024'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 2024'는 '기술은 22세기로 향하는데 규제는 아직도 20세기'라는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