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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상임위도 받을 수 없게 됐다"…장기전 준비하는 국힘

법사·운영·과방위 모두 넘어가…협상 실익 크지 않아
"관례 모두 무시한 민주당…명분상으로도 싸우는 방법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24-06-11 11:34 송고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 의안과에 제출했다. 2024.6.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 의안과에 제출했다. 2024.6.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지난 10일 선출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7자리를 여당 몫으로 남겨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에는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어 사실상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가 포함돼 있어 여야 갈등은 더 첨예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3법 등 언론 법안 소관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비롯해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가 민주당에 돌아갔다.

민주당은 관례 상 의석수 비율에 따라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통상적으로 의석수에 비례해 이뤄진다.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오는 13일까지 선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날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상임위는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7곳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가적인 원 구성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법사위를 비롯한 3개 핵심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독식한 상황이고 이것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밤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전반의 운영을 함부로 독주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상임위가 법사위"라며 "법사위만이라도 저희는 꼭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명분의 측면에서도 7개 상임위를 받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관례를 모두 무시하며 7개 상임위를 남겨놨다는데 이걸 받을 수 있겠나. 받는 게 낫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명분상으로도 싸우는 것 말고는 수단이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태세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상임위처럼 장·차관도 부르고 사실상 상임위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도 제시하고, 상임위와 같은 역할을 하자고 논의됐다"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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