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한미, 워싱턴DC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돌입

오는 12일까지 진행…1·2차 회의 토대로 이견 본격 조율 관측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2024-06-11 04:56 송고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 당시 모습. (외교부 제공) 2024.5.21/뉴스1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 당시 모습. (외교부 제공) 2024.5.21/뉴스1

한미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측에선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포함해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앞서 양국은 4월 미국 하와이, 지난달 서울에서 각각 1·2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양측은 3차 회의에서 1·2차 회의를 통해 제시한 기본 입장을 토대로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3차 회의를 앞두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도 "상호 납득이 가능한 합의" 도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길 고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미측은 1차 회의 이후 양국이 각국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고, 2차 협상에선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었다.

한국은 19991년부터 SMA를 미국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년~2025년이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0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다. 이듬해부터 2025년까지는 매해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gayunlov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