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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반려동물' 조례안을 '반려'하고 싶은 이유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2024-06-11 07:00 송고
 
반려동물에 양육비‧진료비 지원은 물론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도민 세금을 투입하자는 주장이 충북도의회에서 나왔다.

과연 도민의 보편적 견해를 대변한 공적 영역인지, 아니면 포퓰리즘 성격의 사견에 불과한지를 따져봐야 할 듯하다.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김꽃임 의원은 '충청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지원하듯 같은 당 박지헌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열린 정례회(417회) 본회의에서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대비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반려동물 가정이 계속해서 늘어 동물학대 금지, 보호, 법‧제도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건강검진‧예방접종‧치료비 등 진료비, 보험료, 사료비‧간식비‧훈련비 등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까지 만들자는 발상에는 이견이 있다.
반려동물은 엄밀히 따지면 사유재산이다. 개인재산을 영위하는 데 도민 세금까지 끌어다 챙겨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온다. 능력이 안 돼 반려동물을 건사할 수 없으면 애초부터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가 유류비, 보험료, 세금 낼 여력이 없다해서 도민 세금으로 이를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부는 반려가족이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그들조차 필요할 땐 가족, 상황이 달라지면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는 게 반려동물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버려진 반려동물을 거둬들이는 유기센터가 전국 곳곳에서 성업 중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그늘 속 취약계층이 반려동물보다 못한 것이냐는 지적도 있다. 인력 부족으로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확인하기 어려워 택배사와 우체국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챙길 전담 인력까지 보강하자는 주장은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가치판단의 혼동이라고 평가한다.  

부모를 잃고 가장이 된 우리 주변 청소년들은 정부 지원금을 쪼개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간식을 대신하는 때도 많다. 개‧고양이에 얼마나 좋은 간식거리를 챙기려고 도민 세금을 쓰려는지 궁금하다.

반려동물로 공적 가치 실현은 얼마나 될까. 모르긴 몰라도 반려동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순 있어도 모두가 공감하는 만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책이 아닌 법‧제도를 무시하고 민폐를 끼치는 몰지각한 반려인을 가려내 그에 상응하는 책임부터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수긍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지원책 논의는 그때부터다.

예전 청주에서는 다자녀 가정 2세 여아가 집에서 키우는 개에 물려 숨지는 일이 있었다. 개인적 시각으로 보는 반려가족의 경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반려동물은 필연도, 의무도 아닌 자기만족을 위한 선택사항임을 인정해야 한다. 개인 취향을 공적으로 지원할 만큼 충북 자치단체 재정이 그리 넉넉지 않다.

이상보단 현실 직시로 합리적 사고를 표방한다는 보수정당 소속이면서 이 같은 발상을 한 두 도의원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구 관리가 완벽해 이제는 반려동물 영역까지 넘나들려는 의도인지 두 의원에게 한마디 던지고 싶다. 사람이 먼저라고.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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