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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강 대 강' 대치 속…내주 한중 첫 외교안보대화 주목

전문가 "中, 北 두둔 하겠지만…한중 안보 소통 함의도 크다"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4-06-10 14:58 송고
태극기가 중국 오성홍기. 2017.12.1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태극기가 중국 오성홍기. 2017.12.1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 살포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주 한중 간 첫 외교안보대화가 개최돼 주목된다.

10일 한중관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내주 초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외교부에선 차관이 국방부에선 국장급 고위관료가 참석하는 '2+2' 형식이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지난달 27일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양자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사안이다.

양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최근 한반도 사안을 비롯해 미중관계, 대만 문제 등 각각의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로선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한중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협력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 공유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이후 9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대남 살포를 강행했다. 개수론 1600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최근 군사정찰위성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의 도발도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경고한 우리 정부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고 또한 지난 9일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9일 오전 5시 3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한 빌라 옥상에 떨어진 오물풍선을 소방대원이 치우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4.6.9/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9일 오전 5시 3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한 빌라 옥상에 떨어진 오물풍선을 소방대원이 치우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4.6.9/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그러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직접 담화를 내고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새로운 대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무력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고사포 조준 사격 도발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남북의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자체만으로 북한의 심기가 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이 무슨 '비핵화'와 '평화의 안정'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역 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한중일 3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한 것 자체가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변했다. 당시 북한은 '중국'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우회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중 간 2+2 회담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겐 큰 부담"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자 크게 반발했던 게 북한"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이번 회담에선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가 논의될 것이고 중국은 북한 입장을 들겠지만, 한중 사이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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