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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오늘 TBS 출연기관 해제 요청…민영화 마무리해달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개회…25일 의장 선거
"'학생인권법' 반대가 민심"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2024-06-10 14:51 송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News1 김성진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News1 김성진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이날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TBS에 대한 투자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며 "서울시는 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해 TBS 민영화를 조속히 매듭지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한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시의회는 10일부터 28일까지 정례회를 개최한다.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서는 "교총 설문 결과 서울시 교육감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반대가 79.1%로 찬성 20.9%를 압도했다"며 "'학생인권법' 반대가 민심이자 여론"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중학교 부실급식도 언급하며 "만성적인 조리 종사원 구인난이 부른 예견된 학교급식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참담한 현장"이라며 "왜 미리 대응하고 대처하지 못했는지 행정의 적시성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서울교육이 '패배감의 늪'에 빠져있다며 교육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의회 청소년 방청객은 단 2명 밖에 없었지만 제10대 의회 당시에는 코로나19로 방청이 약 3년 정도 중단됐음에도 1347명의 학생들이 방청했다"며 "1300여개 초중고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의회 방청이 전무한 것은 바로 학교 밖 체험활동이 학교와 교사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서울교육 학교 현장에는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고,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도 없다'는 자조와 냉소가 가득하다고 한다"며 의회 방청을 포함한 현장학습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적, 법적, 재정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교총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정 이념에서 탈피해 현실을 직시하는 교육감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사가 19.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교직생활 만족도 또한 2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김 의장은 서울시 정책에 대해선 "새해 의회가 제시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에 서울시가 최근 주거부문 저출생 대책 등을 발표하며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용도가 유명무실한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선호지역 공급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달 해외에서 '상암 재창조 비전'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시민 의견 수렴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제도에 대해서도 '완전 실패한 정책'이라며 원상회복, 정상화 조치를 당장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시의회는)오직 시민 행복과 서울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시정과 교육행정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논란과 첨예한 대립 및 갈등도 있었지만 현안마다 뜨거운 논쟁을 펼치며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뜻 반영에 집중했다"며 "성취도 있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상존한다. 중요한 사실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집행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라는 사실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23년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도 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의 '3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많은데 남은 시간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다"며 "미완성 과제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완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13~18일, 26~27일 6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19~24일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5·28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한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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