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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구성 독주에 국힘 속수무책…여론 역풍 기대도 '글쎄'

민주, 오늘 본회의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임명 처리 예고
與 "이재명 살리기냐"…보이콧·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4-06-10 13:43 송고
여야가 원구성 협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9일 서울 서강대교에 있는 양보 교통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9일 서울 서강대교에 있는 양보 교통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체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주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국회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사수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따른 민심의 역풍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 전망도 적지 않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 예고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으로 예정된 여야의 막판 합의 불발 시 법사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8개 전체 상임위원장 선출안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저지할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당내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가동되는 상임위를 거부하고 '보이콧'을 통해 버티기에 돌입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상임위 협상에 난항을 겪자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해 당 차원의 상임위 격인 '정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총 15개 특위는 저출생·인공지능·노동·안전·안보·교육 등으로 나누고 위원장과 위원도 구성한 뒤 정부 관계자, 전문가와 민생 현안 논의를 할 예정이다.
여야가 상임위 배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민주당 소속 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밖에 특별위원회 선임 권한도 국회의장에게 주어진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한 여론의 역풍이 불 때 재협상 기회를 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원구성 당시에도 여야 이견에도 불구 단독 원 구성을 강행했다.

당시 상임위원장 의사봉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은 상임위별 넉넉한 과반 의석을 무기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종부세 인상안' '임대차 3법' 등을 처리했고, 이후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21대 국회 후반기에 7개 상임위를 내놨다.

다만 민주당이 당시 여당 자격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독식했던 상황과 달리 22대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당장 큰 역풍이 불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그간 관례와 맞지 않는 조건을 내걸며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는 건 결국 이재명 살리기 아니겠느냐"며 "저희는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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