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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알선하고 성공보수 챙긴 중개업소 보조원 벌금 1000만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4-06-10 10:47 송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0일 부동산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대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중개보수 외에 성공보수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액이 4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규모이지만, 피해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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