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권총 막바지 성능 재검사…연내 도입 가능할까

올해 5700정 도입 발표했지만…"시험 결과 지켜봐야"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이 저위험 권총을 선보이고 있다. . 2023.8.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이 저위험 권총을 선보이고 있다. . 2023.8.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저위험 권총 배치를 준비하는 경찰이 지난해 발견된 문제를 보완하는 막바지 성능 검사에 나섰다. 다만 계속해서 도입 계획에 차질을 빚어온 만큼 연내 배치 여부는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저위험 권총을 시범 도입하기 위해 이달 중 검증 시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체 테스트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다.

지난해 자체 검증에선 15개 항목 중 4개에서 기준에 미달한 바 있다.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해 총이 발사될 수 있는 오발 사고 가능성, 부식, 총알 깨짐 현상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검증 작업이 한창이지만 올해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경찰청도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도입을 준비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실제 도입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저위험 권총 개발에 착수한 것은 2016년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위험 권총을 본격적으로 들여오기로 했었다. 하지만 미흡한 성능으로 도입이 미뤄지며 예산이 기존 38구경 리볼버 권총 1400여 정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저위험 권총 5700여 정을 올해 중순 보급하는 등 3년 동안 2만 9000 정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예산 86억 4800만 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억 원만 배정하면서 문제점을 모두 개선하라는 부대의견까지 달았다. 나머지 73억 원은 38구경 리볼버 권총 구입에 사용하도록 편성했다.

지난해 이상동기범죄(묻지마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저위험 권총 도입을 해결책으로 꺼내 들었다. 경찰관에게 지급된 권총은 살상력이 높아 피의자 등이 죽거나 다치면 총을 쏜 경찰이 책임을 떠안아야 해 사용을 주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재질 탄환을 사용하는 저위험 권총의 위력은 35줄(J) 정도로 38구경(360~380J)의 10분의 1 수준 파괴력을 갖고 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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