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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통지 안해서…" 이완식 충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심서 다른 변호인 선임했는데…1심 변호인에게 서류 송달
대법 "적법하게 송달 안 돼…2심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4-06-07 12: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식 충남도의원(62·국민의힘)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항소심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의원은 당진시당협위원회 특보 A 씨를 통해 선거인을 밖으로 불러 현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선거인이 이를 받지 않고 곧바로 반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에게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1심에서 이 의원을 대리한 변호인은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송달장소를 자신의 사무소로 기재한 신고서를 1심에 제출했다.

이후 이 의원과 검사가 항소하자, 2심은 2023년 9월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고 같은 해 10월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했다. 또 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했다.

이 의원이 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선임서를 제출하자, 2심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뒤 1심 변호인 사무소로 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2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은 "1심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 효력은 원심법원에 미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됐으므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직접 현금을 전달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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