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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지 못 찾는 수도권 매립지…지자체 갈등으로 번지나

인센티브 강화한 '3차 공모안'마저 외면…응모 지자체 없어
합의문대로면 '사용 연장' 가능…인천시는 '사용 종료' 입장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2024-06-07 05:05 송고
수도권 매립지 현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수도권 매립지 현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매립지 문제가 수도권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4자 협의체(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가 3월 28일 시작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자 3차 공모에 이날까지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았다. 공모는 25일 마감이다.
현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개장한 인천·김포 일대의 1600만㎡ 부지로, 30년 가까이 수도권 약 60개 기초지자체가 이곳에 폐기물을 매립해왔다. 4개 매립장 가운데 1·2·3매립장은 인천에, 4매립장은 면적의 약 15%는 인천, 85%는 김포에 걸쳐 있다.

현 매립지는 2016년 1·2매립장을 끝으로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대안 마련을 위한 4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임시로 3-1매립장을 추가 사용하는 데 합의했지만 인천시 반발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고 기존 매립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가 2021년 두 차례의 공모 실패에 이어 요구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세 번째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섰으나 다시 한번 유찰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매립지 문제가 서울시·경기도와 인천시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무조건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 현 매립지를 당분간 더 사용하자고 주장할 확률이 높다.

4자 협의체의 2016년 당시 합의문에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대체 부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 매립지의 15%를 더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 발전과 매립량 감소로 현 매립지에는 아직 여유 용량이 다소 남아있어 합의문대로라면 당분간 매립지 사용을 지속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대체 매립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 연장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인천시는 합의문 등과 별개로 당초 현 매립지의 설계상 포화 시점인 내년까지는 무조건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현 3-1 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여론이 들끓자 해명에 나서는 일이 있었다. 4일에는 인천 시민 단체들이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통령과 정치권에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한편 4자 협의체는 3차 공모마저 유찰 위기에 놓이자 이달 중순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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