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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가입 연령 14→16세…스페인, 미성년자 보호 위해 규제 강화

제조업체는 스마트폰·태블릿 등에 자녀 보호 기능 기본 탑재해야
스마트폰 소유 평균 연령 11세…각종 범죄 노출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2024-06-05 12:12 송고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스페인이 소셜미디어(SNS)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 자녀 보호 기능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스페인 매체 수르에 따르면 스페인은 이날 스마트폰에 자녀 보호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이번 법안에는 모든 전자기기 제조업체 및 제공 업체가 스페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과 태블릿, 컴퓨터 및 TV에 자녀 보호 기능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펠리스 볼라뇨스 스페인 법무부 장관은 딥페이크로 성적 콘텐츠 생산, 미성년자와 포르노 공유, 미성년자 그루밍 등의 범죄 또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가입 최소 연령도 기존 14세에서 16세로 높이고, 범죄자가 다른 사람과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것을 막는 디지털 금지 명령 또한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선 먼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 초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기 전 이날 논의되는 것으로 예정됐다.

스페인이 대대적으로 미성년자의 SNS 사용 규제에 나선 데에는 최근 미성년자의 SNS 사용 및 범죄 노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예비 진단이 나오면서다.

스페인 청소년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스마트폰을 처음 갖게되는 연령은 평균 11세이며, 미성년자의 절반이 주말에 5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의 40% 이상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나 이미지를 받은 적 있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의 최대 25%는 성인이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볼라뇨스 장관은 "우리는 자녀가 디지털 환경에 있을 때 스페인 정부가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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