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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개혁TF 첫 회의 "尹 거부 '방송3법' 신속 재추진"

"언론 정상화·방송 독립성 보장 입법 뒷받침 역할"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2024-06-04 17:35 송고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언론개혁TF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의 신속한 재추진과 미완으로 끝난 언론개혁을 약속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첫 회의에서 "제22대 국회는 언론이 권력에 충성하는 기관지 역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언론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책무를 부여받았다"며 "21대 국회에서 해내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언론개혁TF에서 꼭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개혁TF라고 이름 붙였지만 언론 정상화와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을 원내에서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 민주국가라면 필요하지 않은 기구지만 시절이 하도 수상하다 보니 출범하게 됐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은 다른 개념이 아니다"며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장된 자유 속에서 그에 맞는 책임성을 부과하는 것이 언론자유와 개혁이 함께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언론이 정권에 장악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국민들께서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신다.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TF에 계신 모든 위원과 원내지도부가 함께할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TF가 열심히 일해서 결과를 꼭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으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 언론인 출신 이훈기, 한민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현 의원은 "공기와 물은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오염되고 정화하려면 수천, 수백 배의 노력과 경비가 들어간다"며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언론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현업에 있는 언론인들도 이 문제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민수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만 해도 3년 연속 아시아 1위였던 대한민국의 세계 언론자유 지수는 윤 정부 출범하고 첫 해 47위, 이제 62위로 하락했다"며 "저도 24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지만 지금처럼 언론을 통제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 방송3법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서 방송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10일쯤 2차 회의를 열고 11일에 입법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방송3법의 당론화는 6월 중 추진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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