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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 이재명 방탄용 저열한 공작"

"법치 이재명 손에 쥐어주고 초법적 존재로 옹립하겠단 것"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24-06-04 11:15 송고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4.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4.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방탄'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저열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정했다.

그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죄가 인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공범으로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민주당이 지금껏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에 개입하며 사법 방해 행위를 일삼고 지저분한 재판 지연 전략까지 써가며 총력전을 펼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한 입법 권력을 남용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이재명 대표의 손에 쥐여주고 초법적 존재로 옹립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방탄의 방탄을 겹겹이 두르고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대표라 하더라도, 진실을 가릴 순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아무리 뒤흔들려고 한들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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