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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에 갈라진 국회…"文정부 굴종 탓" "尹 삐라 방치"

안철수 "文 정권 원칙 없는 대북정책"…이재명 "불필요하게 북한 자극"
전문가 "北은 한중일 회담 겨냥 존재감 부각 시도…대북전단은 핑계"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24-06-03 15:07 송고
1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인근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다. (독자 제공)2024.6.2/뉴스1
1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인근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다. (독자 제공)2024.6.2/뉴스1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잇따른 도발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 관계를 통한 '위장 평화 쇼'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과 대북 전단 살포를 옹호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쓰레기가 날아다니는 상황이 수치스럽다며 신사협정과 대화채널 복구를 운운하고 있다"며 "전 정권의 원칙 없는 대북 정책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남북 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점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발언이 이어졌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의 1차 책임은 김정은 일가와 그 추종 세력에게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북한을 이 지경으로 만든 민주당도 굴종적인 대북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해온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에는 양자 모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북 전단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면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문제와 원인이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한데 이를 핑계로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국민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몰상식한, 절대 해선 안 될 행위를 하지 않길 경고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 발 대한민국 안보 위기"라고 규정하며 "그 오물 풍선이 날리게 된 기저에는 남쪽에서 대북 전단 삐라를 살포했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서 의원은 "예측된 피해다. 이 보상 누가해야 하냐"라며 "오늘 단단히 얘기하는데 예측된 피해는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전·현 정부 책임론 모두 이번 사태와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정쟁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오물 풍선을 두고 여야가 서로 경쟁적 입장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라며 "여당에서 주장하는 전 정부의 대북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회담을 겨냥한 북한의 존재감 부각 시도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는 우리 국민들의 권리인 건데 정부에서 어떻게 그걸 막냐"며 "또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이유가 대북 전단 때문이라는 것도 북한의 핑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과 교류하려고 노력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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