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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북송금 조작' 특검법 발의…"검찰, 진실 은폐 노골적"

신명섭, 기자회견서 "檢, 진술 대가로 보석 회유"
민형배 "특검법 몇개라도 발의…모든 수단 동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강수련 기자 | 2024-06-03 13:17 송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 등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 등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 공세 강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오전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인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단 소속인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많고 법무부·검찰의 행태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이기에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의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을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그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허위 진술을 하라고 했다는 등 '회유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신 전 국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 담당 검사가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내용에 따라 제 진술도 바꿨으면 좋겠으니 만나보라'고 요구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저를 보석으로 빠른 시일 안에 내보낼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책단은 이 특검법 발의에 머물지 않고 정치검찰의 모든 수사·사건 조작을 추적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법 몇개라도 발의할 생각이다. 형사처벌 물론이고 필요하면 탄핵 같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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