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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기업승계 지원 확대 등 규제‧애로 116건 정부에 전달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4-06-03 11:00 송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한국무역협회 제공) 2024.4.30/뉴스1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한국무역협회 제공) 2024.4.30/뉴스1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굴한 현장 애로 및 규제와 개선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협은 지난 2월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간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수출기업 및 주요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통상‧협력 물류‧통관을 비롯한 8개 분야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을 발굴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확대가 대표적이다. 무역협회는 폐차 및 관련 부품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해 온 수출기업이 최근 중고차 수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중고차 매출 비중이 최근 한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 주업종이 제조업(폐차)에서 도소매업(중고차)으로 변경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해당 기업은 계속기업 인정 요건인 주된 사업 10년 이상 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업승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수요평가(ENT) 규제 사례도 담겼다. 베트남이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FTA)에는 협정 발효 5년 이후 ENT 폐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현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인 일본, EU 기업보다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투기업에 대한 베트남의 ENT 심사면제 요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무협은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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