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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조기입학 시켜 '적령기 커플' 확대"…정부기관 저출산 대책 황당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제언 논란
구체적인 수치 및 기대효과 등 객관적 근거 자료도 없어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4-06-02 10:53 송고 | 2024-06-02 15:26 최종수정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연구기관이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시키는 방안을 언급해 논란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여학생 1년 조기입학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남녀 간 발달 속도 차이를 고려해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시키면 더 많은 '적령기 커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취지의 제언이 실렸다.

인구문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힌 연구원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조기입학할 경우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연구원은 본 분류(저출산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혼 의지 자체를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연구원은 결혼으로 인해 세제, 재정, 규제적으로 부부들이 받는 혼인 페널티들을 집대성하고, 해당 불이익을 조정하고, 결혼을 할 경우 안 하는 경우보다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기관의 이 같은 제언에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의 조기 입학이 실질적으로 남녀 교제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수치 및 기대효과 등의 객관적인 자료 제시는 없었기 때문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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