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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여가부 역할 '축소' 될까

윤 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산 컨트롤타워 출범 예고
여가부 관련 기능 이관 가능성…영향력 축소 전망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2024-06-03 05:16 송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 컨트롤타워인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면서 '여성가족부 존폐'가 다시 갈림길에 섰다.

거대 야당의 반대로 여가부가 존속하더라도,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되면 주요 기능이 이관돼 부처로서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부총리급의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하고, 이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저출생 대응 기획부'는 자문 기구에 그쳤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와 격이 다르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 심의 기능만 갖고 있다. 독자적인 예산 집행 권한은 물론 관련 부처를 조정할 힘이 없었다.
권한이 대폭 강화된 신설 부처가 생긴다면, 장관이 공석인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더 축소될 전망이다. 부총리가 맡는 컨트롤타워인 만큼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인구 관련 업무가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 역시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거대 야당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 국면이라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추진 동력이 떨어졌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가부 측은 향후 계획을 두고 "현재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업무 범위에서 부처 단위에서 협의나 검토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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