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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출범…시각장애인 이용 편의성 높인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4-05-31 14:57 송고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각장애인 법령정보 편의를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이 발대식을 가졌다.(법제처 제공)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각장애인 법령정보 편의를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이 발대식을 가졌다.(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시각장애를 가진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위원 9명과 함께 이완규 법제처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모니터링단은 지난 4월 18일 열린 국가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간담회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그 후속조치로 구성됐다.

모니터링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령 정비와 관련된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각장애인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 사항 및 개선 의견을 전달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관련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차별적인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때에 수시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은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에는 시각장애 유형(전맹, 저시력)이 다른 법조인·공무원·민간부문 종사자 등이 참여한다.
이 처장은 위원들에게 점자로 된 위촉장을 수여하며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는 50만 시각장애인들에게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령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판사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4월 간담회 당시 제시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점자 파일의 도입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 접근성 인증 취득 요청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에 웹 접근성 심사 요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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