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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살포가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더니…北, 주민들엔 '함구'

노동신문, '표현의 자유' 언급한 김여정 담화 보도 안 해
'자유'·'권리' 단어 사용에 부담 느꼈을 수도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4-05-30 10:22 송고
대남전단 풍선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발견된 경기 평택시 진위면의 한 야산에서 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대남전단 풍선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발견된 경기 평택시 진위면의 한 야산에서 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쪽으로 날려 보낸 '오물풍선'을 두고 인민들이 자율적으로 살포했다면서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30일 이같은 김 부부장의 주장과 최근 이뤄진 풍선 살포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지난 29일 밤에 발표한 담화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 살포는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당장 제지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담화에는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해할 수 없어 그들이 남측에 오물 풍선과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담겼다. 또 대남 전단이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자에 김 부부장의 담화를 게재하지 않았다.

또 북한은 최근 자신들이 남측에 오물풍선을 보낸 소식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 밤부터 쓰레기와 가축 분뇨가 담긴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현재 전국에서 260여 개의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가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인민의 권리'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인민들이 자율적으로 나선 게 아닌 당국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행동을 강제로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우리 정부의 입장과 유사한 문장을 구사하며 '인민의 살포'도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은 남측을 조롱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김 부부장은 실제 "한국 것들은 우리 인민이 살포하는 오물짝들을 진정어린 '성의의 선물'로 정히 여기고 계속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배로 건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당국의 판단에 의한 추가 살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에도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살포한 대북전단에 대응하겠다며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고, 1200만 장의 전단을 인쇄했다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대남전단을 보낸 것은 지난 2016년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김 부부장의 담화를 주민들에게 숨긴 것은, 주민들에게 '자유'와 '권리'라는 개념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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