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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군사위 간사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하자" 제안

국방예산 75조 증액 주장…"인태 지역 새 핵 협정 추진해야"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2024-05-30 02:58 송고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핵 협정을 추진하고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29일(현지시간) '힘을 통한 21세기 평화: 미군에 대한 세대별 투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약 75조 원) 늘리고, 국내총생산(GDP)의 2.9% 수준인 국방비를 향후 5년 동안 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고위 군 지도자들은 우리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글로벌 위협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선박을 건조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투기 함대는 위험할 정도로 작으며 군사 기반 시설은 낙후돼 있다"고 적었다.

위커 의원은 "미국의 적들은 군사력을 키우고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언급했다.

특히 위커 의원은 이 계획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핵 협정을 추진하고,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인·태 동맹국과 상호 운용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지휘 및 통제 기술을 현대화하고, 대만과 필리핀의 군사 현대화를 가속하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해군 패권 회복을 위해 355척의 함대를 인도할 수 있는 산업 기반 구축, 매년 건조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3척으로 늘려 조선소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군에서는 F-15E 및 F-22 전투기를 퇴역시키지 말아야 하며, 향후 5년 동안 최소 340대의 전투기를 추가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커 의원의 제안은 상원 군사위원회가 내달 11일부터 시작되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논의를 불과 몇 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민주당 의원이 국방예산 추가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위커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불분명하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2일 8837억 달러(약 1210조2271억 원)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효력이 발휘된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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