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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최악' 오명 21대 국회 임기 종료…22대 국회도 '강대강' 대치 전망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고성 삿대질 난무…1만6378건 법안 자동폐기
22대 '野 처리→거부권' 되풀이 불가피…채상병특검법 재발의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안은나 기자, 구윤성 기자 | 2024-05-29 15:27 송고 | 2024-05-29 15:30 최종수정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설치된 개원종합지원실에 당선인 등록현황이 표시돼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설치된 개원종합지원실에 당선인 등록현황이 표시돼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실 입주를 위한 이사가 한창이다. 2024.5.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실 입주를 위한 이사가 한창이다. 2024.5.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9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과 함께 21대 의장단 및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한다.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열었던 21대 국회의 입법 성적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4년간 2만 6851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한 법안은 9479건에 그쳤다. 법안 통과율이 35.3%로, 최악의 식물 국회라고 평가받았던 20대 국회 37.3%를 훌쩍 밑도는 수준이다.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고 여당 불참 속 야당이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마지막 본회의의 모습은 21대 국회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6월 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 간 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무기명 투표에 대한 개표를 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2024.5.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무기명 투표에 대한 개표를 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2024.5.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이 부결되자 항의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2024.5.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이 부결되자 항의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2024.5.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실 입주를 위한 이사가 한창이다. 2024.5.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실 입주를 위한 이사가 한창이다. 2024.5.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실 입주를 위한 이사가 한창이다. 2024.5.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실 입주를 위한 이사가 한창이다. 2024.5.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실 이사가 한창이다. 2024.5.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실 이사가 한창이다. 2024.5.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설치된 개원종합지원실에 당선인 등록현황이 표시돼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설치된 개원종합지원실에 당선인 등록현황이 표시돼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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